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올해 3조6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한 계획과 관련, 김덕중 국세청장은 목표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출석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FIU법과 각종 과세인프라를 동원해서 올해 꼭 조사해야 하는 납세자를 선정해서 엄격하게 조사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목표치는)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3조6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국세청은 경기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를 연초대비 하향조정 했다"며 "세무조사 규모는 축소하고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세수확보치는 커진 셈인데 달성이 가능하겠냐"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세무조사 강도가 예년보다 높아질텐데 납세자 입장에선 세무조사가 과하다고 체감할 수밖에 없고 원성도 많아질 것 같다"며 "이러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세입여견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탈세 가능성이 높은 지하경제 4대 분야에 중점을 둬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