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 수립
올해부터 중고자동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 고장 발생시 매매업자의 보증책임이 강화되고 자동차 거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중고차를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자동차의 성능 보증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매매알선의 양성화와 자동차 경매장 활성화 등을 통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우선 매매업자의 중고차 성능 보증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 관련 책임을 매매업자로 일원화하고, 일정기간 내 하자 발생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고자동차 판매시 매매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성능점검자와 함께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 점검내용을 보증하여야 한다.
또한, 중고차 가격평가사제도를 도입하여 개별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정기적 점검·부품교환 등)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투명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자를 명기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여 매매알선이 양성화되도록 하고 경매장의 영업소 설치기준을 완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에서 자동차 소유자들이 편리하게 경매장에 출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사고·정비이력·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시 매수인 실명정보 기재를 의무화하여 위장 당사자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고차 매매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매매·정비·튜닝·부품판매 등 자동차관련 업종과 상업·문화시설을 집적화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원스톱 자동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제도 및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중고자동차 매매업 개선책 수립으로 서민층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중고차 매매시장이 투명해지고 서비스 수준이 제고되어 신뢰할 수 있는 매매환경이 조성됨은 물론 나아가 거래 증가에 따른 중고차 매매시장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