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김덕중 국세청장, 추경호 기재부 1차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사진=김용진 기자)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올해 세수결손 가능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와 세입예산 달성이 가능하다는 정부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해 현 부총리가 불용액을 5조~6조원으로 관리하고 세수결손은 7조~8조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며 "전체적인 세수결손은 8조5000억원이지만 불용액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각 부처에 불용을 지시한 문건을 공개한 뒤 "기재부가 구체적으로 불용액을 적시해서 내려보낸 것이다. 불용을 지시한 것이다. 돈을 쓰지 못하게 해서 재원이 부족한 것을 덜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며 "올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냐"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세입예산을 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15조원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세입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지난해 세입이 8조5000억원이 들어오지 않아 어렵게 됐다. 금년에도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경험에 비춰볼 때 경제성장, 일자리 관련해서 올해 세수확보는 가능하다"며 "이와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노력하면 예상한 세수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올해 세수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뒤 불용지시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해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해 세수결손이 크게 났다"며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형태로 불용한 것이 7조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세무조사 강화 우려, 국세청장 "서민 영향 없을 것"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쏟아져 나왔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이 세심하게 주의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세금폭탄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며 "국세청이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세무조사시) 부과 할당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세무조사 건수가 줄었지만 금액규모는 33.3%가 증가했다. 비정기조사로 인한 부과액이 54.8% 증가했는데 정기조사로 인한 세수부족분은 비정기조사로 채우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3조6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국세청은 경기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를 연초 대비 하향조정 했다"며 "세무조사 규모는 축소하고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세수확보치는 커진 셈인데 달성이 가능하겠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성격상 납세자의 납부이행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이) 달라지는 것이지 목표를 할당하는 식으로 부과하지는 않는다"라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은 탈세제보, 탈세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선정한다. 당연히 추징규모가 큰 것이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세수 중에서 세무조사로 확보한 세수는 3% 내외이다. 세무조사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탈세 가능성이 높은 지하경제 4대 분야에 중점을 둬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목표에 대해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FIU법과 각종 과세인프라를 동원해서 올해 꼭 조사해야 하는 납세자를 선정해서 엄격하게 조사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목표치는)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부채문제 '도마'…현오석 '진땀'
공공기관의 부채가 정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는 의혹이 제기,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부실한 집단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 정부가 칼을 들어서 엄단하겠단 것인데 사실은 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사업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 부총리를 향해 "정부가 기관을 협박하기 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 부문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한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권의 보은인사나 비전문인사를 안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현 부총리는 "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현재도 공공기관장 공모절차를 통해서 전문가 등 적합한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도 결국 9월에 가서 평가를 받는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그 점 때문에 분리회계를 통해서 부채가 정책 때문인지, 기관의 과잉투자 때문인지 원인을 구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부채 감소) 계획을 요구하고 이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