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한 3대 핵심 추진 전략으로 ▲법치에 기반한 비정상의 정상화 ▲협업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 확보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아동범죄와 관련, 피해 아동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아동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해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또한 아동, 장애인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의사표현력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진술조력인' 제도도 전면 시행한다.
오는 6월 4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후에 '논공행상'식으로 인사에서 덕을 보거나, 보복성 인사를 면하려는 '공무원 줄서기'도 집중 단속한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전국의 검찰청 선거수사반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선관위, 경찰과 협조해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전국 검찰청의 공안부장들이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한 대책을 수시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표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에게 금품이나 관직과 같은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면서 후보자 사퇴를 요구해 부정한 이익을 교환하는 등의 소위 '돈 선거'를 막고,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근거없는 허위 소문을 퍼뜨려 낙선시키려는 '거짓말 선거'도 집중 단속한다.
국민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유출하는 범죄를 철저히 단속해 개인정보의 불법유통과 불법사용을 차단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부정하게 유출된 자금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헌법핵심가치 정립을 위해서는 합법을 가장해 북한을 추종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적표현물을 유포하는 등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에 처한 기업의 신속한 재기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국민 누구나가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변호사가 서민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법률홈닥터' 제도를 대폭 확대해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