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 신청이 없어도 결재문서가 원문 그대로 공개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안행부는 이날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실천 ▲ 정부3.0의 구체적 성과 창출 ▲자율과 책임을 한층 높인 지방자치를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은 국민이 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만 문서를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청구 없이도 결재문서가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안행부는 올해 3.8억 건의 원문이 공개할 예정이다.
2014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등 137개 기관의 원문이 공개되며, 2015년에는 교육청 등 348개 기관, 2016년에는 공기업 등 117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또한 민간 파급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2600여 종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공간·기상·특허 등 핵심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유망기업(30개)을 선정해 스타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여성을 위한 안전정책으로는 정류소·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 순찰하는 '여성 안심 귀갓길'을 골목길까지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무인 택배보관소 확충과 가스검침 사전 문자메시지 안내 등 방문서비스별 안심대책도 추진한다.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원룸건물별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원룸 방범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범인증제'도 실시한다.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놀이시설·통학차량·스쿨존 등 3대 안전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연령별(영아·취학 전·초등학생 등), 활동공간별(산후조리원·어린이집·학교 등)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한다.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골든타임제(Golden Time)'도 도입된다.
5분 이내 화재현장 도착률이 2013년에는 58%에 불과했지만 오는 2017년에는 74%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긴급차량 신호등 무정차 통과 시스템 개발, 지역 의용소방대 확대,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안전수준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안전지수'를 개발하고, '미흡' 또는 '우수' 지자체를 공개한다.
지자체 안전지수에는 각 지역별로 범죄·안전사고 등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