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주요 식품위해사범이 시장에서 영구 퇴출된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안전행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식약처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의료제품·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완비 ▲식품·의약품 수출지원 및 내수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강화 등의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특히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해 고의·주요 식품위해사범을 영구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또한 '떴다방' 등 허위 과대광고와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단속을 연중 추진하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2일로 단축해 인터넷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유통·수입 각 단계별 국민다소비 농·축·수산물, 위해성이 높은 식품은 사전에 집중 검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부적합율이 높은 참기름·고춧가루 등 20개 가공식품과 도매시장 농수산물은 월 1회 검사해 부적합 제품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영·유아식품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 해 사전예방시스템을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품만 믿고 구매하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음료류 등 어린이기호식품 8개 품목에 대해 HACCP 의무 적용을 확대해 아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을 더욱 안전하게 한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위생도 책임 관리한다.
오는 2017년까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원생 100명 미만)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이 먹는 급식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위생․영양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해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컨설팅 및 어린이 식습관 교육 등을 실시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100개소추가 설치하고 2017년까지는 500여개소를 설치해 전국 4만6천개 어린이집 관리에 나선다.
의약품 부작용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도 도입한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먹고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그간 제약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약회사가 부담한 재원으로 올해 '사망보상금'을 시작으로 장애일시금과 진료비까지 연차적으로 지급을 확대한다. 의약품허가 정보, 급여청구자료, 건강검진자료 등 빅 데이터를 연계해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강화 및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슈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허가방식은 안전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질병치료 표방 등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능성을 인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