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원전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이 최대 50억원으로 100배 상향된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날 원안위는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 원전 비리 근절·예방 ▲안전규제 강화 ▲소통·협업·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원전비리 관련 제보자의 형벌 감면과 포상금 지급으로 비리 제보를 활성화하고 과징금을 최대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벌칙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원전관련 사업자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부품의 입고부터 출고·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실명제도 도입된다.
원안위는 품질비리 차단을 위해 감시대상을 기존의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확대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법경찰권 부여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 원자력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도 강화된다.
원전 분야에서는 기자재 추적관리시스템 구축과 현장 안전검사 강화를, 방사선 안전 분야에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점검 수검과 생활제품의 안전검사 강화를 추진한다.
방사능방재 분야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와 IAEA 권고를 반영해 비상계획구역을 세분화·확대하고, 핵 안보 분야에서는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IAEA의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수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다.
식품·농축산물·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도 신설된다.
조정회의는 원자력, 방사선, 방사능방재 분야에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안행부 등 20여개 부처로 구성되며, 안전 현안 발생 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대응방안을 조율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날 업무보고에서는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국제협력 확대 계획도 보고됐다.
이 위원장은 현안 및 정책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원전부지별로 지난 해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해 한·중·일 3국의 합의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합동 방사능방재훈련과 원전사고정보 교환체계 구축 등 동북아 원자력 안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