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최근에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법무부,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앞서 "염전노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또 다른 외딴 섬에서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은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AI(조류 인플루엔자)와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런 사건들도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수칙의 문제인 만큼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에 역량을 집중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그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에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법질서를 확고하게 세워 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와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기관들은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친인척 특혜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 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라"며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행부에 대해서는 정부 3.0 추진 상황을 전면 점검하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보공개와 개방은 정부 3.0의 핵심이자 기초"라며 "지난해 공직사회가 공개한 공공정보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살펴보고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작동되고 있는지 따져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각 공직자가 대민 현장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정확히 실천해야 정부 3.0이 비로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외자계약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의 실태 표본점검에 따르면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한수원의 외자계약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드러났다"며 "한수원이 직접 해외에서 구매를 했거나 해외의 시험기관이 품질검사 등을 수행한 부품에 대해서 확대조사를 실시하고 원전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