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보험회사의 연금 저축 납입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금 저축은 은퇴 이후 대비를 위해 저축 이후 분할지급 받는 금융 상품이나, 경제적 이유로 납입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가 부담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단, 4월 1일 이후 출시되는 상품에 한해 가능하다.
박주영 금융위 연금팀장은 "가입자의 재정 악화에 따라 계약이 실효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곤란한 구조로 인해 연금 저축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약관 개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현행 연금 저축은 보험료를 2회 미납 시 계약이 실효된다. 또 해지할 경우엔 그동안 소득공제나 세금을 할인 받은 것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크다.
앞으로 연금 저축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싶으면 보험회사에 신청, 1회에 1차례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유예 횟수는 3~5회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속 유예도 가능하다.
전체 납입 기간은 유예기간 만큼 연장된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연금 저축도 정상적으로 살릴 수 있다.
그동안 계약자들은 실효 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 및 이자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1회분 보험료만 납입해도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보험회사 연금 저축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 계약자 편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