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재락 변호사 임명
세금징수가 주업무인 과세기관 국세청 내부에서 세금징수 대상인 납세자들의 편에 서서 이들의 권리구제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 호민관에 판사 출신이 임명됐다.
주인공은 이재락 변호사(48세). 국세청은 17일 공석 중인 본청 납세자보호관에 외부인사 출신인 이 변호사(이하 이 납세자보호관)를 개방형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와 관련된 민원제도 및 납세절차의 개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총괄지휘해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운영과 함께납세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견제기능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 직위다.
이번 공모에는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총 11명이 응모했으며 선발시험위원회의 면접심사,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선발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납세자보호관은 34회 사법고시에 합격, 1995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5년 동안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조세팀 변호사(팀장)로 재직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