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의 해외 수출물량에 대해 동종 동량의 물량을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환때까지 리스료를 수취하고, 당해 물품에 대해서는 국외 소재 사업자와의 리스 계약을 통하여 국내 반입없이 당해 물량을 인도하여 주는 경우 당해 물량의 인도 및 반환 등이 과세대상인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답변]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수출재화에 대해서 동종 동량의 재화를 국외 소재 업체(이하 “A”라 함)로 하여금 국내 반입없이 직접 인도하게 하고, 추후 “을”로부터 A 가 인도한 재화와 동종 동량의 재화를 반환받는 경우, “갑”이 국외 “A”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이 “을”로부터 동종 동량의 재화를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교육]재경 담당자들이 꼭 알아야 할 수출입회계와 세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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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 【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