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인 해외직구 증가로 마약류를 비롯한 안전위해물품 반입이 늘어난 것과 관련, 관세청은 특송물품을 원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달하면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탁송품 운송업체에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세관에 실제 배송지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물건을 배송하면 1차 적발 때는 10만원, 2차는 25만원, 3차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체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를 매월 15일까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특송물품은 한진, 대한통운, 페덱스(FEDEX) 등의 탁송품 운송업체가 국내로 반입하는 물건을 뜻하며 최근 해외직구 등이 인기를 끌면서 특송물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 탁송품 운송업체가 반입하는 상업서류나, 견본품, 1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따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배송기간이 단축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탁송품 운송업체가 이를 이용해 실제 배송되는 물품과 서류상의 물품을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위해물품 반입 위험성이 커졌다는 비판도 함께 받으면서 관세청은 각종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실제 배송지 정보를 성실하게 제출한 업체에 대해선 특송업체 평가 때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