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개 카드사(KB국민, 롯데, NH농협)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 중 1400만 건은 탈회회원의 정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8500만건(사망자 제외, 카드사 간 중복 포함) 중 1400만 건이 탈회회원의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가 400만 건, 롯데카드가 600만건, NH카드가 400만 건으로 집계됐다. 탈회회원 정보 유출 비중이 전체의 16%에 이르는 등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키우는데 일조한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에는 그 즉시 관련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기타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토록 명시돼있다.
그러나 이번 카드 3사의 자료 유출 과정에서는 자사의 카드를 보유한 고객과 탈회한 고객의 자료를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기준 의원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자료 저장 및 보관 부실로 인해 추가로 카드사 탈회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불상사를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기업은 탈회회원 정보를 위법하게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더욱 확산했고, 금융당국은 이러한 실정을 확인조차 못하고 있었다"면서 "정부당국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관 실태를 조사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