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심사 종료
석동현 "尹, 체포·구금으로 상당한 권리 제약"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가량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측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심사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의 법정에서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기 변론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체포·구금을 당해서 상당한 권리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부심심사에서 체포의 불법성, 공수처의 수사 불법성 등을 진술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에 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