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일자리 창출을 아무리 외쳐도 규제혁신 없이는 소용이 없다"면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무엇보다 경제혁신에 필수과제인 규제개혁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토부와 해양 분야의 입지 관련 규제는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고 있다"며 "3개 부처가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입지규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총량제 등 새로운 규제 방식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은 "환경 분야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업활동과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문제는 규제보다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제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환경 분야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규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환경 분야의 창조경제 구현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차세대 해양안전관리 종합체계 등 해양산업과 크루즈 마리나 등 고부가가치 관광서비스 산업, 해양플랜트 등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해운항만산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대응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통해서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 대책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을 안정시키는 노력도 국토·해양·환경 분야의 핵심 과제"라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부동산 경기상황을 세밀하게 잘 살펴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재건축 규제완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민간임대 활성화 등 수급 양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