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보고서 발간
당 혁신 토론회, '사회적 경제 협의회' 출범도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대대적인 대여공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는 물론 당 혁신 관련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이슈를 발굴, 관련 정책 등을 서서히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검찰 증거 위조 논란을 고리로 장외투쟁까지 선언해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 '심판론'과 함께 수권정당으로서의 정책수행 의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를 열고 "깨뜨린 약속, 무너진 신뢰,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은 혁신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진의지 확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획의 성과도 제한적일 것이고 오히려 지역별, 계층별 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민주화정책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양과 실효성이 대체적으로 미흡하다. 경제민주화를 완성하고자 하는 초기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상실 혹은 포기에 따른 결과"라며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역할과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입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기조에 대해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말 장난"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세출구조조정, 그리고 일부 세율 인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정부가 해야 할 일도 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오는 23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간첩사건 증거위조 등 특검 촉구 '장외투쟁' 선언 =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대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장외집회를 선언하며 대여공세를 강화했다.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오는 25일까지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의혹 특검 수용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정원, 검찰 개혁 △민생․복지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 및 대안 제시 등을 밝힐 것으로 거듭 촉구했다.
□ 지방선거 정책개발 '사회적 경제, 민생정책' 발굴 본격화 = 이와 함께 지방선거 정책개발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김한길 대표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사회적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주 수요일께 신계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회적 경제 협의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서도 사회적 경제 특위(유승민 위원장)가 구성된 만큼 협력적 논의가 이뤄져 지방선거 주요 정책이슈가 되는 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 의원 측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어 지방선거에 어필할 수 있는 주제"라며 "공공과 민간영역 사이에 사회적 경제가 연계되어 내수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책위 차원에서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구축과 임대차 의무 등록제 등 민생정책 발굴에도 나선다.
오는 20일에는 486 대표 의원인 이인영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과 함께 민주당 혁신관련 토론회도 연다. '야(野)!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의 위기 진단과 해법 등을 모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