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하는 등 '공평과세, 공감세제'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 또한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정책역량을 쏟아붓는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잠재요인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방만 경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4개 외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및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라는 올해의 경제정책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실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 없는 추진 ▲공공기관의 정상화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5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 "국민체감형 조세제도 실현한다" = 기재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제도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데 정책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종교인 소득 과세 및 금융상품 과세 강화를 통해 과세사각지대를 줄이고,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세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탈세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활용,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해외 재산·소득정보 파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납세자 권리·의무와 관련된 고시·훈령을 단계적으로 법령화해 법적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 눈높이에서 세법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생활형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에 따른 세제·세정 인프라를 정비하고, 전월세 세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세제가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성과 중심으로 조세지출 제도를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조세지출을 부처별 성과목표 및 예산사업과 연계해 평가하기로 했으며,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한 종합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기초가 튼튼한 경제 실현에 정책역량 집중" = 기재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대 전략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실현하는데 정책역량을 할애한다.
이에 '경제혁신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주요 추진전략을 세웠다. 이 가운데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재정정책 운영방향으로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55%로 설정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사업 등 중점관리분야는 보다 높은 58.1%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통화 신용정책 측면에서는 물가안정 목표 달성과 함께 경기회복이 견조해지도록 운영하고 국내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외환조달·외채 상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에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 "솔선수범은 공공부문부터 '시작'" =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를 성질별·원인별로 분석해 공개하고,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 복무행태 등)을 최대한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도 강화된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오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또 부채감축 이행목표 달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의 헐값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기 분산, 선진금융기법 활용, 캠코의 전문성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기로 했다.
방만경영을 뿌리뽑기 위해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고, 미흡한 기관의 경우는 기관장 해임, 임금동결 등 벌칙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임원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하는 등 관리 감독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의 고용시장의 문도 활짝 열겠다는 방침이다.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경력단절 여성 채용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 "비정상적 재정 누수 막는다" = 기재부는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 부처·지자체·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보조금 비리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약가계부상의 세출절감 재원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의 경우 통폐합을 단행하겠다는 것.
이 밖에 찾아가는 예산현장, 국민아이디어 수렴 등 쌍방향 소통을 늘려 국민과 소통하는 예산편성에 힘쓰기로 했으며, 국가채무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해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추진과 관련해 "올해에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하는 데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