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0억 이상 대기업 순환조사, 중소기업 조사부담 ↓
장애인 등 배려 목적 '민원우편서비스' 제도 도입
청마(靑馬)의 해, 국세청이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의 대략적인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및 산하 외청(4개)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공동 진행했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역시 어려운 세입여건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 연초부터 치밀한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해 실적(190조2000억원) 대비 14조7000억원(7.7%) 증가한 204조9000억원.
지난해 소관 세입목표치에서 8조원 이상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14조7000억원을 더 징수해야 하는 난해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세수상황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 정밀한 실적분석 및 세목별 진도비 등 세입현황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자진신고 납부세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납세현장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비정상적 부분을 정상화, 조세정의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액.장기체납 근절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탈루 근절 ▲술 유통 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과세정보 공유제한 제도개선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전자제출 허용 등 5개 분야를 선정,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 본 세정의 비정상적 부분을 정확히 포착해 지속적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도 FIU정보, 탈세정보 등 보강된 인프라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 등 4대 분야에 대한 세정역량 집중을 지속하기로 했다.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계속한다.
국세청은 연매출 3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조사비율을 축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포인트제'를 적용하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장애인·농어촌 거주자 등을 위한 '민원우편서비스' 도 도입키로 했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신청시 납세자 의견청취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한편 공항출입국 우대 인원 및 기간 확대, 콘도 요금할인 협약 확대 등을 통해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