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지원 정책금융기관 대신 민간회사 설립으로 선회
정부인 금융위원회가 해운관련 정책금융을 담당할 '해운보증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해운 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을 부산에 설립하는 대신 민간 회사를 만드는 대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추진, 해운사 선박 발주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에 보증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만든다고 밝혔다.
보증 자격은 기업 자체의 신용 대신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자산의 담보 인정 비율(LTV)이나 현금 흐름 등 현실성을 감안하는 것.
해운뿐 아니라 항공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금융위 측은 전했다.
출자는 KDB산업은행이 맡으며 산은 자회사 형태로 설립될 전망이다.
이형주 산업금융과장은 "설립 초기 산은 위주로 출자하되 이후에는 민간 재원을 50% 이상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사나 공공 기관이 아닌 민간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규모는 더 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보증기구는 부산에 설립될 전망. 소관 부처는 금융위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가 맡는다.
하지만 관련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변수도 예상된다.
지역 경제 발전을 기대한 부산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은 당초 공사 규모의 금융기관 설립을 요구했으나 이것이 무산될 경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 현재 산은 자회사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지난 정부에서 분리됐다가 다시 통합이 추진되며 진통을 겪고 있어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은 예정대로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