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인센티브, 사모펀드 규제 해소 등 업계 '관심'
정부가 5년 만에 금융 규제를 전면 철폐, 금융업 환경을 자유롭게 풀어준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금융 위기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몸살을 앓으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향후 단계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을 예고했다.
우선 금융 인가 및 신고의 절차를 개선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규제도 간소하게 할 계획이다.
계좌 간 이동을 허용하고, 보험 등 금융 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도 강화한다.
금융시장에서는 인수 합병(M&A) 인센티브, 사모펀드(PEF)와 금융전업그룹 육성에 큰 관심이 있다.
M&A를 성공시킨 금융투자회사들은 PEF 운용 및 투자은행(IB)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PEF 운용을 제약한 계열사 의결권 금지는 해제시키고, 5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해소된다.
PEF 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 규제가 적용된 탓에 PEF들은 대형 M&A 이후 다양한 제약이 있어 왔다.
이뿐만 아니라 진입 문턱을 낮춰 인가 대신 등록만 하면 되고, 공모 재(再)간접 펀드가 사모펀드를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투자 한도와 분산투자 등 요건이 주어진다.
사모펀드의 칸막이를 없애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등 다양한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도 있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PEF를 활성화해 금융업 활력을 제고하고, 모험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