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금융회사들의 보안 불감증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도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금융회사들의 보안불감증은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뱅킹, ATM 등을 통한 거래가 국내 전체 금융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의 신뢰는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ICT(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신용사회의 기반을 재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보의 보관 활용에 금융기관에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며 "금융회사와 기업들 역시 감독 당국의 기준과 규정에 턱걸이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책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창조적 금융시스템 구축도 언급했다.
그는 "기술 평가 체계를 하루 빨리 구축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이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금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해서 자산 운용이나 상품개발 등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창의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추진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의 관건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등을 미리 준비해서 법 통과와 함께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불공정행위의 근절도 당부했다.
그는 "대리점이나 가맹점 등 하도급 업체로 일컬어지는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공정위원회는 이런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일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공기업 부문이나 정보통신, 컨텐츠와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중소 거래업체들의 애로가 늘어나고 있다"며 "면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부당 하도급, 물량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유형화해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도 나왔다.
그는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기관의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선도기관을 정해서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고 경영평가 결과 성과가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매각 대상 자산의 경우 동시 다발적으로 시장에 나오면 제 값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서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고 민간에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