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관리 납세자 '초점'…"성실신고 분위기 조성한다"

국세청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침 아래 세정운영을 펼치고 있다. 올해 국가 전체적으로 세입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국세청의 역할을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소관세수의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국세청 못지않게 부각되고 있는 지방국세청이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이다.

지난 2012년 말부터 중앙행정기관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장하는 대전청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올해 말 예정된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도 대전청이 서울청에 버금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1월 제49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된 안동범 청장도 향후 대전청이 짊어질 세정운영 방향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안 청장은 대전청 세수 대부분이 납세자가 자진 납부한 세수라는 점을 행정지침표로 삼고, 사전적으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힘쓰기로 했다.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안 청장의 취임 직후 행보도 눈에 띈다. 납세자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일선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이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소신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지난 18일 '제2의 수도청'을 이끄는 막중한 역할을 짊어진 안동범 대전지방국세청장과의 인터뷰를 갖고, 대전·충정지역의 세정운영 계획 및 납세자들과의 소통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
정리 및 사진 : 강상엽, 김용진 기자

Q.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한지 1달여가 지났다. 늦었지만 취임 소감과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한 소회를 듣고 싶다.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서울청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게 될 대전청에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 부임 후 지난 1달간 여러 일정을 소화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납세자들이 세정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일선 현장에서 청취하고, 연일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는 시간이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불만을 경청하고 이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Q. 취임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관내 여러 곳을 둘러보고 현장 상황을 직접 체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대전 충정 지역의 경제 여건과 대전지방국세청 세정 운영 계획에 대해.

☞최근 세계경제가 호전되어 올해 경제상황이 회복세를 탈 것으로 예상하지만 수출 관련 대전·충청지역 기업들은 대외여건 악화와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대전 대덕연구단지, 청주 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천안아산 전자·자동차 제조업 등 지속적인 발전으로 대전충청 지역에 기업들의 창업과 전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다른 지역에 비해 기업의 생산 활동이 미약하고 영세사업자가 많은 실정이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의 주인공은 납세자라는 인식하에 더 큰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섬세한 접근을 통하여 개별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펼치겠다.

Q. 지난 1월 취임사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현장중심으로 바꾸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행정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동력은 무엇인지. 

☞대전청 세수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자진 납부한 세수이다.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성실한 납세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이 믿고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낼 수 있도록 세무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며,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의 불편·불만 사항이 무엇인지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결하기 위해 힘쓰겠다.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고 역외탈세,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되, 민생과 연관이 큰 분야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추진하도록 하겠다.

Q.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지방국세청이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북대전세무서까지 개청되는 등 대전국세청의 역할과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올해도 국가 전체적인 세입여건은 그렇게 녹록한 편이 아닌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세정사령관으로서 납세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재정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마련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확대하면서 세원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이에 조사 등 사후적 조치보다는 사전적으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 할 것이다.

신고 시 유의 할 사항 등을 신고 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각종 신고 간담회를 통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축소하고, 세무조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발식이 아닌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를 운영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와 같은 조치로 징세기관으로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Q.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가장 큰 화두로 '기업 투자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세정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 최근에 전북 고창에서 발병된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대전국세청 관내인 충청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거래처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신고·납부기한연장, 고지세액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