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전자신고 허용, 세무사 업무 축소 '기대'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무료 신고대행 해오던 세무사들에게 국고보조금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위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을 환노위 대안으로 상정,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직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9부 능선을 넘겼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개정안은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간편하게 전자신고할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신고대행해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면 국고지원금 지원은 물론, 근로복지공단은 팩스로 들어온 보험신고서를 다시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므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수임거래처의 상시 근로인원이 29인 이하일 경우, 수행업무의 종류에 따라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사무대행 처리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1년에 1번 있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거래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1만8000원을, 5인∼10인은 2만4000원, 10인∼30인은 4만10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업체당 분기별로 5인 미만은 1만2000원, 5인∼10인은 1만원, 10인∼30인은 800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거래처의 보험료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거래처 종업원 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종업원의 규모가 65∼80% 에 달하는 경우 3만2000원에서 7만2000원의 징수사무대행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면 간편한 전자신고는 물론 회원들이 현재 겪고 있는 4대보험 신고업무의 고충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고용·산재보험사무는 노무사의 고유직무라는 등의 이유로 공인노무사회와 고용노동부가 강력히 반발, 그동안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