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AI 방역대책을 위해 철새 도래지내 주변 가금류 농장의 허가요건이 강화될 방침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시흥비지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AI 방역대책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근본적 AI 방역대책 만들기 ▲농업인 체감형 사업 대폭 확장 ▲능동작으로 개방화에 나서기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남북농업협력 재개 등의 방안을 내놨다.
우선 AI 방역대책과 관련, 국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해 전문가 실사단 파견과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신중하게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시행해 온 발생농장 3Km내 위험지역에 대한 가금류의 예방적 살처분은 전문가가 내놓은 가장 효과적인 대책방안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업농, 중소농 등 농가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해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변동금리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금리가 인하되는 사업은 4개사업, 3조2000억원이며,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규모는 총 1조2000억원 규모다.
농식품부는 금리인하 등이 실시되면 농가당 약 96만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중 FTA/TPP 등 농업강국과의 동시다발적 협상으로 인해 올해는 농정역사상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철저하게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밭농업경쟁력 제고를, 영연방 3개국과의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되, 기존 FTA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농업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농업협력 재개에 대비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국제기구, NGO 등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며,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범조림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