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전월세 대책 왕도는 임대주택 공급"
정우택 "매매활성화 위해 DTI 규제 완화해야"
새누리당 일부 지도부가 2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견을 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매매 활성화에 대해 전월세값 안정을 강조한 반면, 정우택 최고위원은 매매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더욱 완화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전 재건축 규제 완화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 조짐은 보이고 있지만 전월세값 안정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 정평"이라며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오르지 않는 집값이라기보다 미친 듯이 오르는 전월세값"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정부가 최우선 방점을 두어야할 분야는 전월세 안정"이라며 "근데 지난 1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매매 활성화였다. 매매 활성화로는 전월세값을 안정시키는 데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과 관련, "전세대출 지원은 오히려 전세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낳는 측면이 있고, 국민행복주택은 잘못된 입지 선정과 무리한 추진방식 때문에 좌초된 상태"라며 "결국 전월세 대책의 왕도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곳부터 차근차근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가는 방식이 제대로 된 전월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와 달리 오히려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강조, 대출 규제책인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의 완화를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 "정부의 1단계 세제정책, 2단계 재건축 정책으로 다 죽어가던 부동산 시장에 숨은 붙여놨지만 기력은 못 찾고 있다. 이제 3단계로 LTV, DTI 완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DTI, LTV는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 광풍을 잡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당시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금 DTI, LTV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제는 DTI 규제가 신용대출 수요를 증가시켜 가계 부실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반대론자들은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 원을 넘어 DTI 완화는 가계부실에 기름을 붙는다고 하지만 DTI 규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투입된 제도로 장기침체가 계속되는 시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화해서 부작용이 나오면 기준금리처럼 그때 그때 조정하면 된다. DTI 규제 완화는 법을 고쳐야 할 사항이 아니고 적절한 타이밍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DTI 대폭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