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재무 교수 6인 긴급 성명서 발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촉구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위기의 방파제가 아니라 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통렬한 비판이 나왔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등 경제, 금융, 재무, 금융법 전공 교수 6명이 23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6인은 윤석헌(숭실대 금융학부),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고동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우찬(고려대 경영대학), 빈기범(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다.
이들은 현재 금융감독기구가 기형적이면서도 비효율적이며, 불신과 이권 추구의 온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들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요구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한 군데서 통합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는 것.
또 금융감독 업무 중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은 분리하고, 국내금융과 국제 금융에 대한 감독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금융기관이 망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감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와 국제금융을 모두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집권 1년이 다가오는 지금이 감독체계 개편의 중대한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소비자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 지금이 정치적 동력을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