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욕탕업에 대한 복식부기(複式簿記) 의무 기준금액이 현 연매출 7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목욕업자들이 복식부기를 위해 세무사에 의뢰하는 건수가 줄어들어, 영세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을 분할할 경우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도 구체화된다. 과세이연은 기업의 자금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이 밖에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따라 국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외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등 세목별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 "영세사업자 부담 덜어준다" = 우선 개인서비스업 중 영세업종에 해당하는 욕탕업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이 연매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종전까지는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연매출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어지고 간편 장부 작성으로 대체된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율3~5%)으로 과세된다.
종전까지는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 15%(부득이한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했었다. 이때 연금계좌취급자에 대해 의료비연금계좌 중복지정여부, 동일 의료비 중복인출여부 확인을 의무화시켰다.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이 초과할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 기업분할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강화' = 특히 기업을 분할할 경우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이 보완됨에 따라,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이 구체화됐다.
이에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판정하고,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영위한 사업부문에서 직접 사용한 부동산 등의 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계산 시 제외시켰다.
또 포괄승계로 인정되는 주식승계 등 사유를 ▲법령상 의무에 따른 취득 등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분할신설부문과 매출 또는 매입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이전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시켰다. 여기에 분할이 어려운 자산의 범위에 '공동사용 상표권'도 포함시켰다.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외국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 추가납부하는 세액은 외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을 적용해 계산하도록 했다.
또한 외투기업에 대한 증자 관련 감면세액의 계산방식도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원칙에 맞게 감면종료사업과 증자분사업을 구분 경리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증자 관련 세액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프로판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LPG 충전사업자 및 LPG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으로 규정했다. 오는 7월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