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1만1087건→1만8770건…추징세액 2.5배↑
차명계좌 8795건 확보, 1159억원 세금 추징
사회 전반에 만연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해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를 전면 개편한 결과, '탈세감시자'로서의 국민 역할이 대폭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탈세제보포상금 등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기존 과세 사각지대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 납세관행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24일 탈세제보포상금의 한도액과 지급률을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한 결과, 기업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제도와 '바른세금 지킴이'의 활동 역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은 지난 2013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 후, 올해 다시 20억원까지 치솟았다.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률도 최대 5%에서 15%까지 인상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제보에 대한 현장확인 등 전담직원의 치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를 적발, 2012년(5224억원)의 2.5배에 달하는 1조321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탈세제보 건수도 2012년 1만1087건에서 지난해 1만8770건으로 1년 사이 7683건 증가했다.
또한 차명계좌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 역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의 차명계좌 8795건을 확보하고 115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문가, 일반시민 등 751명으로 구성된 '바른세금 지킴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상시 모니터링해 세무행정에 활용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바른세금 지킴이는 탈세제보 144건, 세원동향 90건, 국세행정 발전방안 102건, 기타제보 51건 등 국세청에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요성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국민탈세 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20억원으로 인상된 탈세제보포상금 등 국민참여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탈세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세제보자의 신원, 피제보자 과세정보 등 국민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고수준의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사전교육과 사후감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