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생명이 변액보험상품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운영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등 철퇴를 맞았다.
25일 금융감독원은 PCA생명에 대한 부문검사(2013년 10월 14일~31일)를 실시한 결과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업무에서 부당한 점을 적발하고,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PCA생명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 및 기관주의 조치를 했으며, 임직원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1명, 감봉 1명, 견책(상당) 4명, 주의 3명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PCA생명이 받은 지적은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업무를 부당하게 했다는 것.
금감원에 따르면 PCA생명은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배해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시켰다.
이는 지난 2008년 금감원이 과거 기준가를 이용해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에 유의하도록 지도한 것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또 PCA생명은 지난해 4월 중순경부터 사업비 면제특약으로 무위험 차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총 1149계좌에서 16억2100만원의 차익거래가 발생토록 해 다른 계약자에게 손실을 초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