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과제로 구조적·근원적 문제들 해결 나서
전문가 '백화점식 계획' 지적…"소통의 리더십 필요"
기획재정부가 25일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세계경제의 전환기에서 급속하게 성장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다.
이 계획에는 ▲공공기관과 재정·세제 개혁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축으로 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가동 ▲규제 혁파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소비여력 확대 등을 통한 내수 기반 확충 등 경제·사회 분야 100개 과제가 폭넓게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해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림으로써 한국경제 대도약(Quantum Jump)과 국민행복시대를 이끌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제는 정부의 추진동력이 계획대로 순항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여야 및 노동계-기업·중앙-지방정부 대립, 업종·업역간의 이해갈등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욕이 지나쳐 백화점식 계획을 펼쳐놓음으로써 정책 집중화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이 과거 60,70년대와 달리 큰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배경은 '성장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 돌파구 모색'
한때 7~10%대의 고공성장을 이어오던 한국경제는 최근들어 성장세가 급속히 둔화했다.
요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핵심생산인구(25~49세) 비중이 크게 줄고 있다.
경제구조가 안정되면서 특유의 기업가 정신은 후퇴했고 생산성(60.2%)은 OECD 평균(75.7%)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수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내수활력은 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부채 증가와 방만경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시장 전반에는 제 몫을 챙기기 위해 진입규제를 쌓는 등의 행위가 적지 않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청년 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장애물이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세계경제를 이끌었던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사징아 불안하다.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등 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의 금융위기론이 불거졌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미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선진국 주도의 거대경제권간 경제통합 논의, 내수중심으로의 중국 성장패러다임 전환 등은 한국같은 수출의존형 중소국가의 입지를 좁히는 요인이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현 추세가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이 더욱 하락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출발은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방향과 특징
약 한달 반동안의 작업끝에 나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목표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전략과 실행과제로 짜여졌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근절, 경쟁촉진과 기능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내걸었다.
해묵은 과제인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고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제도 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낙후된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과도한 정규직의 특혜를 축소키로 했다. 경영 유연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교섭관행도 해결과제다.
약자였던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것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마음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경제역동성은 벤처와 창업에서 일으킨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른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3년간 4조억원을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쏟아부어 민간 투자 확대의 마중물로 삼기로 했다. 소득공제 확대와 거래소에서 코스닥시장 분리, 요즈마 펀드 신설, 기술은행 설립, M&A 활성화 등이 '제2의 벤처 붐'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된다.
이밖에 대학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R&D투자 GDP의 5%로 확대, FTA 확대, 수출입규제 혁신, 수출지원기관 협업체계 개선 및 기능 재조종, 무역결제시 원화 활용도 제고 등도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실천과제로 뽑혔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경협 확대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내수기반 확충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촉진, 소비활성화, 고용률 제고,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투자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규제완화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논란이 될만한 그린벨트 등을 완화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규제개선은 특히 서비스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과 여성에 집중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경제장관회의가 컨트롤 타워…입법 패스트 트랙도 추진
정부는 이번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박 대통령은 이를 '진돗개 정신'에 빗대어 강한 실행의지를 강조했다
전체적인 콘트롤 타워는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맡는다. 여기서 계획 전반을 총괄 조정하고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의 의견도 수렴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좌기구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TF)다. 부처 차관급, 민간전문가 4명, 경제계 3명, 시민단체 3명 등으로 구성돼 부처간·민관 협업을 추진한다.
규제개혁 과제는 앞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다뤄진다. 분기별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조적 난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창조경제 부문은 부총리 주재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맡는다.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모여 프로젝트 발굴과 실현방안을 수행한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은 분야별 TF를 가동해 규제개선책을 찾는다.
3개년계획이 조기에 성과를 내려면 신속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정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법안 마련-의견수렵-처리-시행'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고 '경제혁신 입법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해 조기 입법화를 추진한다.
부처·지자체·산하기관 간 인력 교류·파견도 늘려 추진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국민이 경제혁신 추진상황과 성과를 직접 평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경제정책종합포털'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성공할까…풀어야 할 숙제 산적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내면 3년후 국민소득 4만달러,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등 이른바 '474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방향에 동조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가 추진해야할 모든 정책이 망라됐다"고 평가했고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중요한 이슈가 대부분 들어갔다. 실제 추진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추진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 경제패러다임의 근본적 처방으로 미흡하다는 점, 추진시기가 너무 짧다는 점 등을 한계로 들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정책이 명료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원 연구위원은 "한국경제를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모델로, 저부가가치 경제구조에서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확 바꾸기에는 정부가 제시한 과제들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상 교수는 "3년내에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대도약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경험했듯이 벤처버블이 꺼지면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분할, 자회사 설립,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계와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다.
과거 군사정권 때처럼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대한 거부감은 입법의 한 축인 야당과 경제주체들로부터 공감대를 끌어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필상 교수는 "입법이 제대로 안되는데 경제혁신이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대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준협 연구위원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발씩 물러나면 미래에 모든 경제주체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소통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