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통과 안 되면 7월지급 불가능" VS "현 제도로 7월지급 가능, 국민 호도"
2월국회 최대 핵심 법안인 기초연금법이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마저 합의가 안 된 채 난항을 겪자 여야는 서로 '네 탓'으로 돌리며 격돌했다.
'2월국회 통과'를 목표했던 새누리당은 '7월 지급 불가능'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불효막심한 정당"이라고 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 방식에 대해 "미친 정부"라고 힐난하며 "7월 지급 불가능은 국민 호도"라고 일갈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7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 못하면 7월 기초연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월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연기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연작전을 펴고 있다"며 민주당을 꼬집었다.
이어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3월 원 포인트 국회는 있을 수 없다. 기초연금법은 어르신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다. 정략을 위해 만지작거리고 거래용 카드로 쓸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나라 곳간이 없어 어르신들께 얼마 못 드려 죄송스러운데 이마저 늦어지는 것은 민주당이 불효막심한 정당이라는 증거"라며 "우리 어르신들은 그만하면 됐다고 하신다.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 민생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오늘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기초연금법 통과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위원인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기초연금안은 2004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기초연금 도입을 처음 주장했다. 국민연금 연계를 주장했다"며 "당시에는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제안했지만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정소요가 많다는 핑계로 세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기초노령연금 10만 원으로 제안, 제출했고 많은 논란 끝에 한나라당이 양보했다"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다만, 부칙에 기초노령연금 장기 계획 동시에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논의한다고 단서를 달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통과 안 되면 7월 지급은 불가능하다. 모든 피해를 어르신들이 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정 협의체 위원인 김현숙 의원도 "민주당이 2월에 통과하지 않고 3,4월에 통과해도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2월 처리가 안 되면 7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6월에 수급 신청을 받고 하위법령 개정하는 데 3개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개월 걸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거듭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문제삼으며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 국민을 두 번 속이게 할 수 없다.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2월 안에 안 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행법상으로도 소득 70%이하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조금만 더 노력하면 소득 80%까지 가능하다"며 "예산도 확보되고 법도 있다. 7월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약속을 지키는 진정성이다. 그런데도 거짓주장으로 기초연금 강행하려는 것은 정권의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현 기초노령연금법 통과 당시 여야 합의를 이끈 강기정 의원은 “지난 2007년 박재완 당시 새누리당 간사하고 한 합의사항이다. 그 핵심은 향후 10%, 즉 20만 원까지 주자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당시 60%까지 주는 것을 장기적으로 40%까지 낮추자. 합쳐서 40+10. 50% 소득대체율을 맞추자고 해서 합의안을 만들었다. 2년 논의 끝에 내린 합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5항에 보면 병급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연계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오늘과 같은 상황을 우려해서 5항을 집어넣은 것”이라며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쳤다. 미친 정부”라고 일갈했다.
여야정 협의체 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기초연금 결렬 이유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래 낼수록 더 적게 주겠다는 차등지급안을 정부여당이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은 기초연금법 제정이 안 되면 7월부터 연금을 받지 못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지금보다 2배 더 주겠다는 한 줄만 고치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시행규칙과 시행령도 바꿀 필요가 없다. 오늘 결정하면 내일 줄 수 있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정부여당의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연금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