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만경영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계획과 관련해 이들 기관이 중장기재무계획보다 42조원을 추가로 줄였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개혁의 청사진이 될 18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과 8개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중점관리대상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에 대해 정상화추진단을 중심으로 자구노력의 충분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측면에서 점검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부채감축 계획과 관련해 "대부분의 기관이 2017년까지의 부채증가를 추가로 30% 이상 줄이는 등 적극적으로 자구노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자보상배율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민간지표를 활용한 부채감축을 통해 각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건실해지는 지를 평가했다"며 "그 결과 한전 등 13개 기관은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구조가 건실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다만 "LH, 수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 건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이들 기관에 대해 "재무구조가 건실해지는 13개 기관은 계획(안)을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 5개 기관은 기능조정을 포함한 보완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한 달 내에 다시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공공기관 41개의 부채비율이 200% 이내에서 관리됨으로써 공공기관 부채가 더 이상 우리 경제에 짐이 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만경영과 관련해서는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들은 교육비, 의료비, 고용승계 등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주요 원인이 복리후생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이제 적극 추진할 때"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기능점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건전성과 생산성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