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드유출피해자 100여명이 카드3사(KB국민, 롯데, NH농협)와 KCB, 농협, KB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졌음에도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카드 정보유출 확인을 노린 스미싱 등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 단정 짓고 있는 것부터가 심각한 문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에게 과징금도 없고, 소비자들은 스스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향후 소비자 개인이 신중하게 대처하라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집단소송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전제돼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질적이고 꼼꼼한 피해 복구 수단과 개인 정보 유출 및 범죄 예방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