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가계 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사진 : 김용진 기자)
27일 정부 5개 부처가 합동으로 '가계 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 향후 4년 동안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고 대출 상환 방식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 및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일문일답.
■ 가계 부채 관리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소득을 증대시키겠다. 기본적으로 부채의 유동성 관리도 있지만 정부가 중요시하는 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이다. 고용률 70%와 청년 및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이번 대책의 기저에 깔려 있다. 이와 함께 부채 구조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가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생각은
=최근 미국의 자넷 옐런(Janet Yellen | Janet Louise Yellen)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만났는데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다. 어떤 분들은 임금 인상이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그것이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한 임금 인상을 볼 게 아니라 경제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 후 결정해야 한다.
■ 2011년 가계 부채 대책의 효과
=이번 대책은 소득 증대에 대비해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특징이 있다. 소득과 부채의 연계를 통해 근원적 해결의 의지를 표명했다. 2011년 대책은 급증하던 가계 부채가 성장률 아래로 떨어진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특별히 보완된 게 1~2분위(소득 하위 40%) 저소득층에게 국민행복기금과 서민금융 통합체계를 통해 채무 조정을 한 것. 긴 호흡을 가지고 보면 해결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 국민 입장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텐데
=소비자 입장에서 변동금리는 미래에 대해 위험을 상당히 부담한다. 소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고정금리로 가져가는 게 부채를 관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충분히 갈아타야 하는 유인이 있다.
■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소득대비 부채비율(DTI) 정책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
=LTV와 DTI의 합리적 개편은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번 가계 부채 대책은 경기정책이나 주택정책보다 소비자 보호, 가계 부채 문제를 큰 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