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한국의 가계 부채 규모가 102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을 감면하면서 한 해 동안 총 57조5000억원(6%)의 빚이 늘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대책으로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취약 계층의 대출 상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5개 부처는 '가계 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17년까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인하하는 것은 소득을 늘리고 부채를 줄인다는 의미이다.
지난 2012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한국이 163.8%,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가 134.8%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자영업자 안정 대책 등을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방식을 '변동금리·일시상환'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차츰 바꿔 나갈 방침이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의 차주들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용범 국장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고정금리도 오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가 10~20년 정도로 길어 변동금리가 한꺼번에 오를 위험이 크다"고 조언했다.
시중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중 정부가 약 1000억원 재원을 마련해, 조건별로 부분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나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차주들이 신청을 하면 이 중 대출 전환이 시급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단, 지방은행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은 예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