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핵심이 빠진 잘못된 처방전"이라며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비롯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주택 등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26일) △월세 소득 공제률 10% 세액공제 변경 △월세소득 분리과세 △고액전세대출 제한 △준공공임대 세제혜택 △민간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저금리와 집값 정체로 주택 임대가 전세에서 월세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임대시장 지원책을 월세에 대한 지원으로 바꾼 것으로 임대소득 징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칫 월세만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78주 연속 오르고 있는 ‘미친 전셋값’에 대한 대책이나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을 찾아볼 수 없는 '못된 처방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전세자금 부담에 등골이 휘는 서민들을 위한 해법은커녕 기존 전세 지원책까지 줄이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 확대는 전월세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며, 올해 확대 도입되는 주거급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필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다"며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월세 인상률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없이 재정지원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라 주택정책의 백년대계를 고민하며 원칙을 세워야할 때"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상한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가 '올바른 처방전'"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도 논평을 통해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환하는 시장 흐름에 맞춰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했고, 그간의 부동산 대책과 다른 실질적인 임대차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장의 급격한 변환은 위험하다'는 논리를 핑계 삼아 거부해온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순 부족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월세 상한제 등 공공에 의한 가격 통제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의 월세에 대한 과세추진은 임차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월세정보를 통제하고 월세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은 주택 임대차시장의 투명화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