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규모가 1년 사이 1000조원을 돌파,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면서 정부가 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불경기로 인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63.8%를 기록하며 소비경제의 불씨를 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 부채를 진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차주의 부담을 덜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차주들은 이자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요건은 집값이 4억원 이하, 만기가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앞으로는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 더 많은 차주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출 만기가 15년 이상인 차주는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만기가 15년을 넘지 않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기가 10~15년 사이인 차주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고정금리·분할상환' 요건을 갖춘 대출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아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이 시행될 경우 2015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세수를 감안해 정부 부처들이 적당한 선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