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68조1000억원의 세수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조사규모를 늘리는 등 '쥐어짜기'가 아닌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토대로 세수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세율 품목,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 다국적기업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대부분의 성실 중소기업은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확대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한 전략적 분석을 통해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 차단하고 여행자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통보받아 관리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를 꾀한단 계획이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선 고비용의 외국간 특송물품을 국내 환적을 통해 저비용의 국제우편운송(EMS)으로 재배송함으로써 외국 특송물류 국내 유치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 수출입화물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백운찬 관세청장, 본청 직원들과 47개 세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관세청 업무추진과제'를 확정했다.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성과창출'을 업무계획 방향으로 잡고 맞춤형 기업지원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 ▲불법·부정무역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 ▲미래대비 관세행정 역량 강화 등을 올해 7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 세수확보 전략, '치밀함+과세인프라 확충' = 관세청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와 과세인프라를 확충이란 전략을 세웠다.
6개 본부세관 세수관리 점검단을 47개 전국세관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조직역량을 세수확보에 집중,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68조1000억원이란 세수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1조3400억원의 추가세수 달성도 추진한다.
고세율 품목,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 다국적기업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를 집중하는 한편, FIU 자료와 신용카드 해외 사용내역 등 금융정보와 수출입거래 정보를 연계·분석해 지능적인 조세탈루 차단할 계획이다.
수입물품 공유자 및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도입, 수입자에 대한 입증책임 강화 등 조세채권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수천억원대의 소송을 하고 있는 디아지오코리아와의 경우처럼 사건이 대형화, 지능화되는 점을 감안해 과세권 확보를 위한 본청의 쟁송조직을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본청이 전담하는 소송의 범위도 기존 50억원 이상 사건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FIU가 제공하는 혐의정보(STR)과 고액현금거래정보(CTR)의 집중 분석팀을 운영해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를 차단키로 했다.
군납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장애인보장구, 복지용구, 치료재 등 비자금조성과 공공재원 부정수령 등 부당이득 목적의 국제무역거래 가격조작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중대사건 전담 특수조사팀을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세관에 설치해 고세율 품목, 위조상품에 대한 컨테이너 밀수 등 한탕주의식 무역범죄를 엄단한다.
□ 창조경제+관세행정 혁신, 新 부가가치 '창출' = 관세청은 관세행정에 창조경제를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경제활력을 제고한단 목표도 세웠다.
정유사의 보세공장 특허로 정유공장과 탱크터미널간 석유제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탱크터미널의 보관·블랜딩 등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고비용의 외국간 특송물품을 국내 환적을 통해 저비용의 국제우편운송(EMS)으로 재배송하는 등 외국 특송물류 국내에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화물의 단순 보관에 국한된 보세창고의 기능을 확대해 분리, 병합, 재포장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FTA로 인한 수출증대가 이뤄지도록 최초 활용부터 사후검증까지 FTA 전반에 걸친 종합지원체제 운영하며 인터넷 해외 통관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에 관세관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통관애로 해소키로 했다.
□ 국민 '체감'하는 관세행정 구현 = 관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내놨다.
통상분쟁과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적고 생활필수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수입물품을 중심으로 수입가격 공개 확대해 서민들의 가계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업체의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병행수입을 활성화한다. 특히 통관표지(QR코드) 부착대상 상표 확대하고 병행수입물품 AS 센터 운영 추진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 시대를 맞이해 무역하기 좋은 스마트 통관환경을 조성한단 계획이다.
기업과 개인의 무선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라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통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세관신고 즉시 통관이 완료되는 전자통관심사 수혜업체와 모든 수출입 업무를 원스톱 처리하는 통관단일창구의 연계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