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효과적인 세수관리를 위해 관세 탈루와 관련된 정보를 확보해 분석하는데 역량을 집중, '세수누수'를 원천차단키로 했다.
그 동안 금융정보분석(FIU)으로부터 혐의거래(STR) 정보만 제공받던 것에서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제공받아 관세범칙사건 외에 관세탈루혐의를 확인하고 관세체납을 정리하기 위한 것까지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FIU가 제공하는 혐의정보·고액현금거래정보 집중 분석팀을 운영한다.
분기별 5000달러 이상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행자에 대한 정보도 분석해 적정한 세금납부 없이 고액사치품 및 상용물품을 반입한 여행자 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FTA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선, 위험도가 높은 품목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최근 3년간 검증 결과를 분석, 반복적으로 원산지위반이 적발되는 등 원산지신인도가 낮은 업체를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 수출입화물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백운찬 관세청장, 본청 직원들과 47개 세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관세청 업무추진과제'를 확정했다.
□ 관세탈루 '고위험 분야' 조사 집중 = 관세청은 고세율 품목,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 다국적 기업 등 관세탈루 4대 고위험 분야에 관세조사를 집중키로 했다.
고세율(관세율 8% 이상) 및 권리사용료 누락 등 탈세위험이 높은 물품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농수축산물 전담팀(6팀 19명)을 신설해 수입농산물 탈세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고 제3자 명의를 악용하는 관행을 개선한단 계획이다.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관세환급액 중 과다환급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하며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이전가격 조작 등 신종 탈세기법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FIU 자료와 신용카드 해외 사용내역 등 금융정보와 수출입거래 정보를 분석해 지능적인 조세탈루 차단하고 관세체납 징수 목적 등까지 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 등의 원산지 검증을 강화해 원산지 세탁 등 FTA 특혜를 악용한 조세탈루를 차단하며 반복적으로 원산지 위반이 적발되는 업체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국세)과 안전행정부(지방세)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과세정보 공유를 위해 부처간 과세정보시스템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형 로펌 등의 공격적 소송에 대응해 정당한 과세권 확보를 위한 본청 전담팀을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 불법 외환거래·밀수 단속 '강화' =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를 위해 불법 외환거래와 밀수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등 외환시장 불안을 틈탄 불법거래 차단을 위해 기업별 수출입·외환거래 실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조세회피처 송금액 등 41개 선별변수 발굴 등 우범업체 정밀선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FIU정보를 분석하는 전담팀을 운영해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를 차단하고 비자금조성과 공공재원 부정수령 등 부당이득 목적의 국제무역거래 가격조작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중대사건 전담 특수조사팀을 서울과 인천 부산세관에 운영해 고세율품목, 위조상품에 대한 컨테이너 밀수 등 한탕주의식 조직형·기업형 무역범죄를 엄단할 계획이다.
계절에 따른 수요증가, 국내외 가격변화 등에 대한 시중동향 분석을 통해 밀수위험이 높아진 품목에 대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개별사건 간의 연관성 분석기법을 활용해 지능적인 대규모 조직밀수 사범의 배후까지 추적해 단속한단 방침이다.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해 미국과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의 수사당국과 실시간 밀수정보 교환 및 공조수사로 해외공급망까지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