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늘어나는 '해외직구족'을 위한 통관체계를 간소화하고 수입가격을 공개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등 '국민 체감형 관세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기존 농축수산물 위주의 가격공개에서 벗어나 소비자단체 요청품목, 서민생활 품목 등 국민생활 밀접품목인 신발과 가방, 의류 등 공산품의 수입가격을 공개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 완화해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확산하고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소비자의 병행수입품에 대한 A/S 불만 해소를 위해 병행수입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A/S 제공도 추진한다.
해외직구 등으로 급증하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맞춤형 간이수출입제도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 수출입화물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백운찬 관세청장, 본청 직원들과 47개 세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관세청 업무추진과제'를 확정했다.
□ 수입가격 공개로 '국민 체감도' UP = 서민들의 가계 안정을 위해 신발, 가방, 의류, 장난감 등 공산품에 대한 수입가격이 공개된다.
그동안 수입가격공개는 농축수산물 위주로 이뤄지면서 실효성이 없단 비판을 받아왔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공개가 이뤄짐에 따라 물가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같은 물건이라도 우리나라에만 수입되면 가격이 비싸지는 수입품의 가격 합리화를 위해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확산한단 계획이다.
신설 병행수입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업체가 병행수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을 자동차 부품과 유아용품 등 통관표지 부착효과가 큰 상표와 품목위주로 확대하며 화장품 등 병행수입 절차가 복잡한 물품의 통관절차, 수입자 의무사항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유도한다.
개별법령상 수입요건 등 실무사항을 신속히 협의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에 병행수입 상시협의체를 운영하며 병행수입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A/S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해외직구, 이제는 간편하게 한다" = 2012년 800만건에 머물던 개인 전자상거래(해외직구)가 지난해 1100만건을 돌파하는 등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관세청이 수출입제도를 보다 간소화하기로 했다.
일반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목록통관'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신속한 통관과 우범물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14곳에 분산된 특송화물 통관장소를 한 곳에서 집중·검사를 할 수 있는 특송화물 전용검사장을 구축해 인력 증원은 최소화하면서 마약류 등 고위험 물품에 세관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늘어나는 전자상거래 수출과 관련, 다품종·소량의 온라인 수출의 특성을 감안해 현행 일반수출보다 쉬우면서 환급 및 통계관리가 가능한 간이수출제도 신설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