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은 28일 일선 세관장들에게 "밀수·관세포탈 등 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절차 준수 및 공정한 업무처리에 한층 더 신중을 기해 부당한 '기업 옥죄기'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청장은 이날 인천공항 수출입화물청사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해 "범칙조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절차 위반, 부적절한 언행 등의 사례가 발생한다면 관세청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와 관련해선 "관세청은 FIU 금융정보 확대, 자본거래 검사권 확보, 부당이득 가격조작죄 신설,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입수 근거 신설 등 불법외환거래 행위 엄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며 "모든 분야에서 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역외탈세 차단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선 "세관장들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령상 근거를 검토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수집을 하지말라"며 "CDW 등 내부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추출해 이용하는 경우 사용 후에는 즉시 삭제조치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FTA 원산지 검증에 대해선 "FTA 확대로 특혜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우회수출입 등을 통한 부정·불법무역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원산지 검증을 하되,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보분석을 보다 철처히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백 청장은 "올해에도 거시경제지표 등 세수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전국 세관장은 세수관리를 철저히해 관세청 징세목표인 68조1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