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임대차 등록제법 발의…집주인‧세입자 부담 줄여"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6일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수정된 것과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경제팀의 즉각적 교체를 촉구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무능한 경제팀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고통으로 내모는 무능한 경제팀을 즉각 교체해아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달 26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임대사업자에 세금폭탄'이라는 시장의 비난에 직면했다. 2주택 이하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율을 14%로 규정해 영세한 임대사업자들에겐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에 정부는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2년간 비과세 후 2016년부터 필요경비율을 60%(기존 45%)로 높이겠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장 의장은 이 같은 수정조치에 대해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어설프고 부작용이 뻔한 월세 과세 제도를 발표해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그동안 하향안정세를 유지했던 월세를 부채질하고 월세를 다시 전세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자, 일주일 만에 땜질식 처방 발표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땜질식 보완대책조차 급등하는 전월세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지원하기는커녕 집주인 세금 부담에만 신경 쓰는 부실한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보완대책 없이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돼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의 임대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신 조세 및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차 등록제 관련 법률을 발의했다"며 "이 제도가 정책되면 최근 문제되는 집주인의 세부담을 줄이고 월세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집주인 눈치 안보고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현실적 정책 제시에 비해 정부는 어설픈 정책만 남발하고 땜질식 처방만 일삼고 있다"면서 거듭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교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