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7일 과장급(4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세제정책 생산 전초기지인 세제실 과장급 라인업도 사실상 '판갈이' 됐다.
기재부는 이날 본부 과장급 총 116개 직위 중 67개 직위(58%)를 교체하고 이 중 43개 직위(37%)의 경우 실·국간 전보를 통해 채워 넣었다.
실·국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 제거가 전보 인사의 한 축을 이루면서 세제실 17개 과장급 직위 중 상당수 직위가 타 실·국 출신 인물로 채워졌다.
기존에 타 실·국에서 세제실로 전입해 왔던 인물들도 순환을 통해 세제실 핵심 과장급 직위에 비치되는 등 소위 '非세제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내달 중 부이사관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황정훈 조세정책과장은 현 직위에 머물렀으며 세제실 최고 인기 과장급 직위인 소득세제과장과 재산세제과장에는 각각 김경희 과장(전 조세분석과장)과 김종옥 과장(전 조세특례제도과장)이 배치됐다.
당초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종옥 과장의 소득세제과장 진출설이 유력하게 제기됐었으나 막판 인사구도에 변화가 가해지면서 행시 선배기수(37회)인 김경희 과장에게 소득세제과장이라는 중책이 주어졌다.
법인세제과장에는 고광효 과장(전 재산세제과장, 부이사관)이 이동했고 이상길 전 법인세제과장은 관세파트 주무과장인 관세제도과장으로 임명됐다. 내국세 경험과 더불어 세계관세기구(WCO) 파견 근무 등 두터운 관세분야 경력도 보유한 이상길 과장을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非세제 출신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예산실 출신으로 지난해 세제실로 전입해 온 류양훈 과장(전 다자관세협력과장)은 조세특례제도과장으로 중용됐고 박홍기 전 산업관세과장도 부가가치세제과장으로 이동했다.
박춘호 전 소득세제과장은 예산실과 인사교류를 통해 예산실로 이동, 교육예산과장으로 배치됐고 김형수 전 문화예산과장이 세제실로 전입해 산업관세과장에 임명됐다.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장으로 일해 왔던 박금철 과장도 이번 인사를 통해 세제실로 넘어와 조세분석과장으로 임명됐고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장으로 일해 왔던 정덕영 과장과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었던 박성훈 과장도 각각 국제조세협력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으로 임명되면서 '세제맨'으로 변신했다.
정병식 전 국제조세과장은 대외경제국 산하 통상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본부 대기 중이던 강영규 과장과 청와대 파견을 마치고 복귀한 정정훈 과장은 각각 양자관세협력과장,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으로 보임됐다.
TF팀장급 인사도 단행됐다. 서지원 금융세제팀장은 조세법령개혁팀장, 조만희 조세법령개혁팀장은 기획조정실로 소속을 변경, 부동산정책팀장에 인선됐다.
부동산정책팀장으로 일했던 '세제통' 김건영 과장이 금융세제팀장으로 임명되면서 수 년만에 세제실로 복귀했다.
한편 국세청과 인사교류를 통해 전입해 왔던 이경렬 환경에너지세제과장과 강윤진 국제조세협력과장은 현재 직위에 머물렀다. 주태현 전 관세제도과장과 김병철 전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은 각각 외부파견(해외.국내)을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