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전반의 규제 혁파를 추진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에서는 규제 개혁을 내용으로 한 경제 장관 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쓸데없는 규제는 암 덩어리, 불타는 애국심으로 규제 혁파'라는 격한 언사를 통해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종료 선언 이후 친(親)재벌, 친(親)기업 정책 노선이 노골화되며 규제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거 종합금융사 규제 완화가 150조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한 IMF 경제 위기를 낳았고, 카드사 규제 완화가 카드 대란을 초래했으며, 저축은행 규제 완화가 부실 사태로 번져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국가적 재앙을 낳았던 과거의 사례를 교훈 삼아, 잘못된 규제 완화로 또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며 중소, 중견, 벤처기업 대표들과 자영업자도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태윤 한양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발제자들이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대표들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