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콩나물시루 해결하는 게 버스공영제…경기대중교통공사 설립할 터"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원혜영 의원은 21일 김상곤 전 교육감의 '무상버스'에 대해 "싼 게 비지떡"이라며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지혜로운 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8년까지 단계적 무상버스 실시로 4,044억원의 예산을 고려하는 김 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경기도 한 해 예산이 12조 정도 되지만 가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수천억 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여기에 다 쏟아붓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버스공영제 실시를 가장 먼저 주장한 원 의원은 "김 전 교육감의 '공짜버스' 덕분에 버스 공공성 문제 논의가 시작되어 다행"이라면서도 "지금은 초점이 무상으로 가지만 얼마나 책임성 있는 정책이고 공약이냐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김 전 교육감의 무상버스는 민간버스사업자에게 돈을 줄 테니 노인들과 초‧중생들에게 공짜로 버스를 태우게 하는 것"이라며 "이건 공영제가 아니다. 생으로 버스업자에게 돈을 찔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버스 공공성 강화의 핵심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으로 가는 게 먼저냐, 경기도 시민들의 출퇴근길 '콩나물시루'를 해결하는 게 먼저냐의 문제로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버스공영제에 대해 "경기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한 후 민영버스 사업자들이 돈벌이만을 기준으로 정한 노선이나 사업들, 적자 버스 기업들을 인수해서 꼭 필요한 노선이나 사업들을 서비스하는 것"이라며 "돈벌이 기준으로 방치되거나 악화된 사업들의 공익성을 살려내는 것이 공영화의 첫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시민들의 합의를 얻어서 버스공영제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서강대 학생들이 분당에서 학교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맞춤형 버스를 만들었다. 출퇴근에 시달리는 시민들, 학생들, 노인층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그런 맞춤형 버스를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 지원해주고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공익적 관점에서 수요는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버스업체들은 엄청난 기득권 세력이 돼서 현재 알짜 황금 노선을 내놓으라고 하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한다"며 "예산대비 사업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을 하면서 버스공영제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진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버스공영제와 철도사업까지 포함한 대중교통 관련 토론제의에 대해 "토건산업과 버스대중교통 수단 운영 원리를 어떻게 할지는 차원이 다르다"며 "GTX와 G1X 중 뭐가 더 나은가 하는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는 버스 대중교통의 시스템 문제를 사익에서 공익으로 바꾸는 문제다. (같이 토론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짬뽕 되는 것"이라며 버스공영제 주제로 한정한 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