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매년 '증가'…10억 수령자는 '아직'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지 1년 만에 1명의 '세(稅)파라치'가 22건의 차명계좌를 신고해 1100만원의 포상금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4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포상금 총 지급액은 1억850만원이었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란 차명계좌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됐으며 한 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자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는 22건을 신고해 1100만원을 수령했으며 2건 이상 신고해 포상금을 수령한 제보자는 19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8795건 중 1000여건을 우선 분석한 결과로 나머지 7000여건을 마저 분석하면 올해 포상금 지급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내용을 분석해 추징한 세액은 1159억원이었으며 국세청은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 포상금 지급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건수와 지급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20억1900만원(126건)이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는 2011년 27억2700만원(150건), 2012년 26억2000만원(156건), 2013년 34억2400만(197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탈세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1조3211억원이었다.
2010년부터 2013년 동안 2건 이상 포상금이 지급된 제보자 수는 9명이었으며 가장 많은 포상금을 수령한 제보 건수는 3건(건당 1억원)이었다.
그동안 1억원 수준이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가 지난해 1월부터 10억원, 올해부터는 20억원으로 인상됐지만 현재까지는 1억원 이상을 수령한 제보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3년부터 포상금 지급액 한도가 10억원으로 인상됐지만 조사기간과 불복소송기간 등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10억원을 수령한 제보자는 없다"며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10억원을 수령하는 제보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