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사진)은 이 같은 취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40~60㎡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금융지원을 제공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도록 한 제도. 임대사업자가 매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최근 주택시장은 임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며 "임대시장 수급 불일치로 전세가 불안이 지속되는 등 전·월세 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장기 10년 이상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도해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