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세법개정안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먼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실행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실천과 성과에 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점검·평가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관합동 경제혁신 추진T/F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와 함께 국민들이 과제의 이행상황과 성과를 손쉽게 확인하고, 직접 의견도 주실 수 있도록 경제혁신포털도 개설·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와 관련해 재원이 필요한 사안은 우선적으로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것.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입법 지원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원이 필요한 사안은 예산·세법 개정안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관계부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총 52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총 52개의 과제 중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등 수용 가능한 과제 41건은 즉시 착수해 그 중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내부지침 또는 행정조치 등으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법령 개정과제는 법제처·국무조정실 등과의 협업을 통해 6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안과 관련해 "상당수 기관의 노사가 정상화계획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계획대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중점관리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부채나 복리후생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 중점관리기관보다는 자율성을 인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