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박근혜정부 민생지수, 盧-MB 때 보다 악화"
안철수 "새정치는 민생정치, 삶의 정치임을 유념해야"
'민생제일주의'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창당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른바 '세모녀 자살사태 방지법안'(세모녀법)을 발의한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모녀법에 대해 "민생중심의 정치, 삶의 정치에 나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의 약속을 창당과 동시에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최고위회의가 끝나면 1호 법안을 들고 복지 사각지대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민생이 날이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MB정부 때 보다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 민생지수를 최초 집계한 2003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며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싱크 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이니 박근혜정부가 반박할 여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사각지대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국민이 100만명이 넘는다. 대부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되는데, 1호 법안이 통과되면 송파 세 모녀 사례도 혜택 받을 수 있다. 비정상의 복지를 정상의 복지로 돌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공동대표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어떤 정치의제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세 모녀법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등 복지3법을 개정에 나서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실천 의지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사회구조적 허점과 무관심으로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만일 반복되면 정치의 존재이유, 국가의 역할의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의 사각지대를 꼭 찾아가야 간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짜야 한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새정치는 반목과 대립의 여의도 정치가 아닌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민생정치, 삶의 정치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새정치의 중심은 국민의 삶, 살림이다. 약속과 실천의 새정치를 다짐한다"면서 "원내대표로서 새정치를 실현하는 국회에 대한 굳은 다짐을 한다. 4월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면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민생현안과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1호 법안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3개 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게 새누리당에 협조를 요청한다"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정치로 고단한 삶을 펴드리는 새 정치를 실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안 공동대표는 세 모녀법 발의 후,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살피기 위해 서대문 구청을 현장 방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