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의 연체 빚을 감면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도입 1주년을 맞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8일 오전 경기도 소재의 남양주고용복지종합센터를 방문, 국민행복기금 사업 현황을 살피는 동시에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홍영만 캠코 사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임충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참석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1년 동안 24만9000명의 채무를 감면해줬다. 전체 연체자 345만명의 7%이다.
박병원 이사장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었으나 연체로 고통 받아 온 저소득층은 평균 소득이 연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고 신용 7등급 이하의 계층이 6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행복기금은 가계의 채무 부담를 줄이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이사장은 학자금 대출의 채무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청년 대학생들이 채무불이행의 고통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앞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채무 조정을 받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